우주항공청, 반드시 우주항공 기술 개발이 필요한 까닭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가지는 의미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이 주도하는 민간 우주여행에 중국마저 뛰어들면서 세계 우주산업의 신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기업도 우주 항공 사업에 다수 뛰어들면서, 동시에 하위 분야의 기술 발전이 팽창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땠다. 

우주항공청 신설이 경제 시장에 긍정적 전망을 불러오고 있다

이미 한국은 방위 산업 기술 덕택에 무기 수출 경제 효과로 쏠쏠히 재미를 보는 중이고, 그로 인해 방위 산업 규모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미사일 로켓(군사용)과 항공 로켓의 활용 면에서 기술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힘을 실어줌으로써 해당 기술 발전에 가속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정부에서 기획한 우주항공청 설립이 한국의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 정부의 청사진과 우려하는 점을 이야기해 본다.

 

한국 경제를 이끌 차세대 기술 분야

윤 정부는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여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하였다. 이전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을 우주산업의 삼각 거점으로 설정하고,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이제는 장기적인 우주 항공 계획안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생긴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우주 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 이야기로 들리지만, 이미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3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새 우주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창출한 바가 있다.

 

과기정통부의 주요 우주항공 주요 기본계획안은 경제성장을 향한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으로 정하고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첫째, 독자적인 우주탐사 계획을 추진하여 2031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등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덧붙여 우주수송서비스 거점 확보와 관련 능력을 증진해 2030년에는 무인수송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하고, 2050년에는 인간이 탑승하는 우주선을 개발한다.

 

둘째, 2030년 우주산업의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고 2050년에는 10대 주력산업으로 발전 가능하게 육성한다. 그러기 위해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를 촉진하고 공공수요 시장을 창출해 기술자립과 해외 진출 지원, 창업을 뒷받침한다.

 

셋째 기초과학인 천문학, 우주과학 연구환경을 개선하여 우주개발 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우주개발사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우주항공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부분

우주항공 정책과 기술을 집약시킬 기관은 과학계의 오랜 목표였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이번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계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가장 대두되는 점은 우주항공청의 위상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어떤 위상의 기관으로 만들 것인지 관련해서 전문가와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과학자들의 주장은 과기정통부 산하로 들어가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NASA(미 항공우주국)의 수장은 장관급이다. 대통령이 지명 후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그와는 반대로 국내 우주항공청장의 지위로는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 우주 전략 수립과 실질적 정책 시행을 위한 타 부처 간의 협력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